[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다"며 "추경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길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드리겠다.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장만 확보하려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이걸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이라든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최 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하다"며 "동그란 것을 놓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고 한쪽은 네모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그란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안 보려고 한다. 정말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것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 때로는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논쟁이 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언론이 전달하기도 힘든데 한 자리에 모여 논쟁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도 체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 것은 다 알고 판단하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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