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이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해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농림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자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의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는 병역법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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