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윤용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특위를 출범시키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부·여당을 겨냥해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초강도 규제로 이른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작 여권 인사 상당수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통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른바 내로남불 상황을 부각해 부동산 정책으로 악화한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0·15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보유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와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너무 규제 중독 (상태)에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데 그 정책 결과로 서민이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에 비유하며 "주택거래허가제는 과거 나치 독일 때 유대인 대상으로 시행된 적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는 제도는 우리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시와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층인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 등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연다.

규탄대회에는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당이 발족한 '주거 사다리 정상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투데이 /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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