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지침 마련과 인벤토리 구축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을 추진했으나 지자체간 적용방법론과 기준이 달라 배출량 상호 비교 시 호환성의 문제를 내포 하고 있고 정확성도 낮아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의 통일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IPCC에서 작성한 최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인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지자체 적용 방법을 제시해 지자체별 인벤토리 구축 시 통일성과 정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본 지침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산림 및 토지이용, 폐기물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 분야에 방법론을 제시해 지자체 인벤토리의 분야별 통일성과 완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배출량 산정 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SF6, HFCS 등 합성가스 및 의료용 N2O 등의 산정 기준을 제시해 기존 지침의 지역 적용 시 한계를 극복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구분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체계를 제시, 직접배출원 및 에너지 수요관리, 폐기물 발생량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활용성 높은 인벤토리를 구축 하도록 했다.

기존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는 전력 등 간접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배출원에서 감(減)하거나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인벤토리 포함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혼란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분리해 산정하고 최종단계에서 포괄하는 이원적 체계를 제시해 인벤토리 구축 시 혼란을 방지하고 직‧간접 배출량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한층 개량화 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 배출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별로 배출원을 분리하고 지자체에서 관할권은 있으나 당 지역 외에 위치한 배출원 관할권이 있는 지자체의 배출량에 포함시켜 지자체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본 표준지침을 기반으로 2010년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 및 일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이를 10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산정 대상인 지자체에 한해 공단에서 표준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비 대상 지자체의 경우 신청을 받아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선화 기자

※ 용어설명

- 인벤토리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

- IPCC :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2006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지침

- SF6, HFCS, N2O : 육불화황,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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