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대폭 개선돼 새로운 경력관리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된 이후 SW기술자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기여를 해왔으나,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폐지하되, 경력관리 기능은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되며,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본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올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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