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 예외가 6개월간 연장됐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금번 예외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이 포함됐다.
금번 예외 연장을 통해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등의 국방수권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 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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