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당부했다. 일자리 면에서 실효를 거둔 사업은 내년 예산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11조2000억 원 규모 가운데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게 된다"라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공공 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 주역"이라며 "(다만) 공공 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단 걸 대선 내내 말했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자"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 가면 시도지사님들과 가장 먼저 식사하며 여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족 있다"며 "동업자(전남지사) 시절보다 대화내용이 진지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시장과 지사님들 말씀을 잘 받들면서 하나라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장으로는 최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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