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은) 1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이라며 "독일 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초청 연설에서 "독일 통일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웠다"며 "동서독의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했고 양측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비정치적인 민간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나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동방정책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독일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때로는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고, 양독관계에 대한 지지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베를린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함께 기억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2.13합의를 채택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다"며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며 "고조하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며 "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된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네번째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끊겼던 남북 철도도 다시 잇는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안도 꺼냈다. 올해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은 데다 명절 추석이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날에 남북의 대승적 만남이 이뤄지길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번째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면서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희망했다. 또한 남북 대화 재개를 바라면서 한반도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도 만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긍정적 결과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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