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한다.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 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또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 대전환 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또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 대해서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 하려 한다"며 "토론 끝나면 전 부처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 모아 나갈 것 특별히 강조해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실제 삶이 나아지는 '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권 기간 동안 성장률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성장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 경제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성장에 주안점을 뒀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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