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 현안과 관련해 "우리 외교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이다"며 "그중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의 최우선의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외교지평을 꾸준히 넓혀가야 한다"며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0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외교관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통일부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해진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교착상태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통일부는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관련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특별히 페리 프로세스 도출(1999년)이나 9·19 공동성명을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대북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외교·통일 분야 정책토의에서 철저한 한미공조 아래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도를 넘는 위협적 언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근원적 해결과 함께,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국민 및 세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를 꼽았다.
또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 간 물샐 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2000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의 참여를 넓히는 체계적인 국민외교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외교 추진 기구로는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편·강화한다.
또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수행 및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확대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지난 10일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및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12월 '2018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말·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동포사회 구성원 다변화에 맞춰 권역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동포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3일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복원,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외교·통일 분야 정책토의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남북합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도 제도화한다.
끝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통일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적 제공 △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참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민관 협의체' 확대·개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참여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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