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 부처는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면서 "핵심 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보고에서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줬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충실히 준비해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표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 잘 마련해 줬다"며 "무엇보다 초대기업, 초고득자의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부처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그간 하도급이나 가맹점 유통업계의 갑을 관계 개혁, 업계 관행 혁파 등을 거론하며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고통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불공정이라는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를 향해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나고 있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소멸 시효가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가 있다. 빚을 어깨에 짊어지고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드리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개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기재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기재부는 정책보고를 통해 재정혁신의 경우,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정부 정책(공정경제 기반 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중점 지원)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으로,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이미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2018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일자리 확충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다.
2018년에는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또 다른 하반기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보고를 통해 내세운 중심정책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다.
일단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안을 차단하고, 기업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10월 중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신고제 도입과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서겠다"며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연대보증 폐지해 연간 최대 7조원을 면제하고 2만4000명이 혜택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1만1000개 기업이 지원받아 신규 일자리 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는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DSR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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