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그쳐 국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또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1%라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 더해 자연재해, 조류독감, 계란파동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는 만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시름을 덜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민들 사이에 쌀 직불금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며 "누구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김영록 장관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선 "바다를 책임지는 해수부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부처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김영춘 장관이 아래 위를 뒤집은 지도를 국무위원들에게 보여줬는데, 지도를 뒤집어 보면 우리 앞에 아주 광활한 바다가 놓여 있다"며 "역사적으로도 바다로 나갔을 때 우리 민족은 번성했고, 바다를 멀리했을 때 국력이 쇠하여 망국의 비운을 맞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우리의 자원이고 국력이고 미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조선의 상생을 위해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다.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하여 영토지킴이, 민생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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