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최근에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 됐다"면서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서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 관련 "국무위원들은 각 분야의 상처받으신 분들, 고통 받으시는 분들, 약자들을 살피는 추석 연휴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안건 가운데는 추석 연휴 며칠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바로 추석 연휴"라며 "올해는 연휴가 길어 차량이 분산돼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 등 국회 상황과 관련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장관님들께서 본회의 장에서는 많은 질문을 받거나 하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나오면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국회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야 정부의 책임있는 분들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의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나 정부의 추구하는 가치로 보거나 그런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정부나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탈원전은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관한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기 위한 시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LNG 발전의 비율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 그 정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함께 "신규 원전 건설 중지나 설계수명 연장 반대, 이 정도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주요 5개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이라며 "그것 자체가 쟁점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공정률이 비교적 낮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라는 주민 등등의 요구가 있었기에 그것이 공약으로 반영이 된 것이다.그러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다 보니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서 국민의 뜻을 여쭙겠다 이렇게 절차가 정해진 것"이라며 "탈원전이 장기적인 정책과제라면 신고리 5·6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결론을 얻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무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안도 아니다. 이것이 혼동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 "식품안전에 관해 우려가 크다. 안전문제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대단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오늘 아침,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원래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 비해 원유공급 중단 비율이 전면중단에서 30% 감축으로 바뀌었고, 북한 지도자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그래도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이런 제재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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