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대규모 해외투자자들을 대상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누구나 투자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본다"며 "지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는 경이롭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기적의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의 저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경제 체질이 적극적인 개혁으로 오히려 더 건실해지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됐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해지는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2000년대 이후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 됐지만 새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수출주도의 대외경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고, 최대 투자처이며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호간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상품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국의 상호 호혜적 진출은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교역 확대, 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일자리 창출 등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추세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차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재계 인사들의 주요 관심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의 우려와 관련"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올해 꾸준히 상승하여 연초 대비 19%p 상승했고,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2.3%p 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최고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외교적·평화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북핵 리스크를 거듭 일축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벌개혁이 재벌 해체나 소유·경영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재벌의 지배와 의사결정을 비민주적 구조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이것이 재벌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재벌개혁·공정개혁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기업적 경제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업하기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몇 퍼센트는 끌어올릴 수 있다"며 "한국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지금이 한국을 믿고 투자할 때이며, 한국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투자로만 좁혀보면 미국의 대(對)한 투자보다 한국의 대(對)미 투자가 많다"며 "한국경제는 전망이 좋고,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요청한다. 투자에 필요한 것이 투명성인데 한국의 새 정부는 경제 전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은 투자할 만한 나라다"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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