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만찬회동 자리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들 바쁘실텐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안보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는데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늘 그 문제에 대해 각 당 대표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대선 때 우리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도 그에 대해 공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보 상황에 대해 지금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고 또 우리가 약속한 협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까지 더욱 폭넓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북미 간 공방이 격하게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아직도 뜨거운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다"며 "특히 오늘은 대통령님이 방미 성과 설명과 더불어 야당 대표들의 진솔한 고민을 더 많이 듣는 자리 됐으면 좋겠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야당 대표들의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싶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특히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협치모델로서 굉장히 탁견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되자마자 5월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대표가 보여주기식 초청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국민에게 약속한, 또 대통령 후보로 뛰셨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바라시는 대로 시스템으로, 협치가 갖춰져 가는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어 "세계는 한국 사람들이 핵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근수근댄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무척 불안해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떤 시기보다 북핵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때 다녀오신 유엔외교가 효과 발휘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북핵 실험 보고 불안하다며 적금을 깨서 현금을 찾아오다 분실한 사건 보도가 있었다. 이게 요즘 우리 국민의 둔중한 불안감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생수라도 사둬야 하는 것 아닌가, 금붙이 준비하는 사람 주위에 많다던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실제로 많다"며 "이런 불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하는게 우리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또 "김정은 정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 낮출 수 있는 우리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핵실험하면 저걸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국민들이 먼저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현명해서 미국의 분명한 핵 억지력만이 북한 도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에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 외교안보팀 내부 혼선지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한미간 공조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기대한다"며 "전쟁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어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은 "저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대실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북한은 3대의 세습 걸치면서 집요하게 핵개발 추진한 데 반해 우리는 짧은 임기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나의 임기 내 아무 일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아이씨비엠(ICBM)이 완성단계에 들어가면서 괌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본토 공격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그게 소위 게임체인저가 되고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은 특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보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복안도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강경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나. 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때만 평화가 온다는 이 역설을 저희들은 불편하지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른정당의 입장을 전했다.
또 "북한이 핵무장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 말대로 핵 균형을 이뤄서 감히 핵을 못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만한 촘촘한 방어망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그런 촘촘한 방어 대책 없이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저희가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협력하고 돕겠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부탁이다. 오늘 대통령 말씀 잘 듣고 당에도 전하고,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여야정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주재했으면 좋겠고 총리가 참석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대통령을 뵈면 안되겠댜는 얘기가 주로 나왔다, 처음 정의당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교섭단체가 참석하는 걸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국정현안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안보 관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게 해 달라,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총회장에서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격조높은 연설하신 부분을 감명깊게 들었다"며 "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외교적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금 한·중 간 차관급 수준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이후 한·미·중이 한자리에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특히 "대북 특사 파견은 전쟁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저희에게 많이 보이고 있어 그 부분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촛불개혁 완성 위한 정치개혁, 특히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4개 정당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다 공감한 정당으로 알고 있다"며 "또 대통령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지난한 논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더 보여주신다면 여기 있는 정당들이 힘 합쳐 좋은제도 변화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더 나아가 "추석 때 민생 선물도 드렸으면 한다. 오늘도 밥상에 다 쌀이 올라올텐데 농민 시름이 꺼지지 않는다. 2012넌에 이미 대선공약으로 21만원 얘기했고, 대통령이 22만원 공약 얘기했는데 올해도 18만원대 머물러 있다"며 "특히 올해 제가 알기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올쌀 가격목표액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가 국회가 그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 실현하고 농민 주름살 펴질 수 있도록 쌀 가격 현실화 시급히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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