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1차회의 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며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다"며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대부분이 애플·구글·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신산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이라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도 공식 출범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면서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전략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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