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마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로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11조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용 시장의 마중물을 놓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 정책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 부분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안전, 치안, 사회 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천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아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창의·도전·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다. 10%를 넘는 나라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2%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비정규직 채용 제한·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노동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보다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향해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들이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고 청년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로드맵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일자리 창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처음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투자 펀드인 '임팩트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다. 보증대상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 추가 출자, 3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도 이뤄진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에도 나선다. 창업은 창업종합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과 소셜캠퍼스 온(溫),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확대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투자 펀드인 '임팩트펀드'를 조성한다.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다. 보증대상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 추가 출자, 3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도 이뤄진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 확산에도 나선다. 창업은 창업종합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과 소셜캠퍼스 온(溫),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확대 등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를 뽑아 올해 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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