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와 관련 서면 입장문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신들의 주자을 성의껏 설명하고 토론에 임해주신 공사재개와 중단, 양쪽 관계자 여러분과 김지형(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국가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책임있게 잘 관리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었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갖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중단이란 저의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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