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에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고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라면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과 관련해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 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한 해 2600만명을 넘었다"면서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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