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록적인 무더위 때문에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 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서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 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 출하 등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며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기무사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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