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고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우리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해결에 대해 정부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마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각 당 간 민생경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다"며 "그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간의 협치와 관련해 "지난번 대선 때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각 당이 함께 그때 공약을 했었다. 작년 9월 각 당 대표님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구두 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 협치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 해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그 이전에,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었다"라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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