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면서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1971년 대법원은 인간 존엄·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줬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또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면서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청산도 지속해서 이뤄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