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설명한 뒤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의혹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란다.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는 계엄군 성폭력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운영했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내일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모레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별조사위나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한이 없고, 조사결과는 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5.18진상규명법이 9월14일에 시행돼 한 달 보름 남짓 지났건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함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력범죄 대처와 관련해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감 후속 조치 및 예산 및 법안 대응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가 3개 기관을 빼고는 모두 끝났다"며,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악화 등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고 밝힌 뒤 "각 부처는 잘못이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관련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경제전반, 일자리, 분배, 에너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별로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만들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여야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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