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 내년 예산 지출의 목표는 곧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라면서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자리에서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면서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2019 예산안은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 배정했다"면서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1천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며,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로,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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