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의를 갖게 돼 아주 기쁘고 또 반갑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는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그때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써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가지 국정현안, 국정과제 일부 과제를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또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여러 대화 채널이 있지만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해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일정 부분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그런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틀이 잡히고, 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관점을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 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분배정책 때문에 성장에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용세습,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분노를, 이것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지난번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사실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민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16.4%, 10.9%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맞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의논이 됐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고용세습, 체용 비리에 관한 문제들이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 보내는데, 저희가 실제 조사해보니 이번 정부에서도 약 80% 이상의 신규 감사가 전부 옛날에 우리 캠프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고 지적한 뒤"여러 가지 투자나 생산이나 또는 고용이나 소비, 모든 지표들이 실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로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함 문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지지발언을 했지만 정말 오늘 국민들께서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생각한다．특히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먼저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다"라며 "지금 정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라든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함께 공동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 고교무상급식의 조기 실현, 이런 과정에서는 모두가 복지의 문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올해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합의문 전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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