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세 번째를 맞게 됐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적폐를 논의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면서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 강력 처벌 등이 반부패 정책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고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또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올해 3월 완료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사비리와 관련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올해 8월 마련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올해 실태조사 7회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했다.
법무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업무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 올해 6월 상향했다. 또 우월적 지위 이용 상습적 반복시 구속·구형 등급 가중 요인으로 반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올해 9월 정비했다.
아울러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7~9월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편법·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조 1,036억 원을 환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경찰 등과 함께 올해 7월~9월간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했고,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총 1,968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올해 10월 개정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 입건, 15명 구속 됐다며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향후 국민들이 생활적폐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를 독려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생활적폐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주관)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에 은폐되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회의에 여러분들이 참석했고 배석도 했습니다만 보고자들을 질책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사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알고계셨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며 "‘세부적인 것까지 어찌 그리 잘 아시나’가 오늘 참석자들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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