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올 한 해 국방부에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다. 국방부 업무보고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며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며 "불과 1년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통해 "남과 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으며 최근에는 시범적 GP 철수와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면서 "DMZ의 오솔길에서 남과 북의 장병이 손을 잡았다, 화살머리 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라며 "올 한 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이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그런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는 강한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남북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아는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사회가 언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뒤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로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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