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며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한다.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현재에 발을 딛고 서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야 한다.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모셔진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데 대해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개정됐다"며 "엊그제 설날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다.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설 연휴 직전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협약 체결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설 연휴 기간동안 비상근무를 계속한 경찰관과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감사한다"며 "설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었지만 사고 피해는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0명에서 20명, 화재 사망자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가스전기사고 사망자고 작년에 한분 계셨지만 올해는 없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구제역은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3주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9만5000명의 어린이 가운데 29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 개학 이후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님과 함께 조사해 걱정을 덜어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주셔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새 학기가 되면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새 학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 또는 증설로 1만4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며 "유치원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고,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국공립 유치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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