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와 시작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고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되어 주었듯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며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2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큰 대규모 미래시장이 창출되는 것이다.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며 "세계는 이미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엇보다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단말기와 장비,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의 스타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융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한 뒤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 구축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5G-팩토리 1천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5G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며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평창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며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기술(Able Tech)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한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5G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다.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