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는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다"면서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정부요인을 비롯하여 독립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고 헌법도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다른 여섯 나라는 모두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경제력을 발전시켜온 나라들이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으로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 또한 놀랍다"면서 "4.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우리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우리는 지금껏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다"며 "그 의미가 각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가아야 한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며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야 하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난 사태에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돼 다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산불 사망자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 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다.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며 "국민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산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난현장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산불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재난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 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께 큰 위로 도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 예상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 더 찾아주신다면 강원도민께 큰 힘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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