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장마철이 오기 전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면서 "경제 하방위험을 낮춰야 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 그에 따른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 드린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시고,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5년 전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와 수습에 참여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셨다. 그때의 잠수사 상당수가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는 세월호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그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났고, 그저께는 경북 울진 앞 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이어 동해에서 지진이 잇따르니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관측소 108개를 신설했지만 부족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의 관측망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고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범국가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실행력 높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겠다"면서 "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리·감독 등 행정집행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노후경유차의 과감한 퇴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고효율 보일러(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와 하수처리장이나 축사 같은 생활 주변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겠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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