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며 "문재인정부 3년의 시작을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특히 급격한 세계 경제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 구조의 변화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만난 모든 중소기업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고 중소기업인의 어깨 위에는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미래까지 달려있다"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개의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한 사회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하고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에만 1,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작년보다 10% 증액된 예산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000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R&D(연구·개발) 정책도 민간 주도 체제로 개편하고, 각 업종별 지원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제품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기업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붐을 기대하고 있고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이미 8개로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열정과 창의로 넘치는 청년, 많은 경험으로 관록이 쌓인 중년이 중소기업으로 몰려들어야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며 "ICT, 산업융합,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이미 49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1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용이다. 상거래에서의 신용도 중요하거니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신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를 신용할 수 있어야 기업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도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며 "국민이 잘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고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혁신과 도전의 열기가 더 커지길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