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는다. 그 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몇 달 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고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지난 5월10일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고 올해 2개의 소각시설을 증설했지만,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겠다"며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병원은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전국 각지에 불법 방치된 일반 폐기물도 많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기온도 높아지면 폐기물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야적된 폐기물의 붕괴나 침출수 누출 등의 가능성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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