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특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산업재해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뒀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들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월 광주, 6월 밀양, 7월 구미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횡성에서 일자리 상생협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광주에서는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주신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최근 생활고 때문에 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있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고, 이달 16일 경기도 의왕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런 사건들을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고,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추석이 일찍 온다. 관계부처들이 준비해온 추석 민생지원대책을 모레 현안조정회의에서 종합검토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결정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좋은 대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7월 25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앨러간’사(社)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이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발표하고 이달 14일에 국내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된 제품은 2007년 이후 11만여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고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면서 "FDA에 따르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해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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