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공식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로 대비책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원이 넘게 책정됐다. 무기 체계의 국산화,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강국과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 지역 중심으로 공공 외교와 정부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다.△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 반영 △고교 무상교육 확대 △미세먼지 저감 예산 두 배 이상 증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위한 스마트상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513조원 규모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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