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이 잇달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며 "태풍 링링의 피해 지역에서는 항구복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항구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달 중에 복구계획을 확정해 실행에 들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특히 태풍 '미탁' 이재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 지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난방시설과 생필품도 충분히 제공해드리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지난 주말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 큰 피해가 생겼다"며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선 "9월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간다"며 "이제까지 농가 사육 돼지에서는 9일 연천까지 14건,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 연천까지 6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엊그제 민통선 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전면 시행하고 1차, 2차 차단선을 설정해 멧돼지 남하를 봉쇄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조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파업했다. 파업기간 중 KTX는 평소에 비해 평균 71%, 일반열차는 64%, 수도권 전철은 86%만 운행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화물열차는 평소의 29%만 운행해, 화물업체들도 곤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파업에 이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일(16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에 무기한 공동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향해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고 호소한 뒤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시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치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에 총파업했던 교육 공무직 노조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 당국과 협상 쟁점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시급히 타협을 이루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의 이행상태를 점검과 관련해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했고,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다"며 "갈등 해결에서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기관장들께서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주셔야겠다.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자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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