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이용대상이 명확한 공무원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 출산,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를 현재 행복출산, 안심상속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오픈API는 타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