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는 작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후퇴라고 지적하고, 경영계는 입법 등 확실한 보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리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도기간 부여와 별도로 근무체계 개편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파업과 관련 "이번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올해 9월 자회사 노조 파업과 10월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이어 세 번째 파업하는 것"이라며 "이미 15일부터 일부 열차가 지연돼, 이용객들께 어려움을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국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며 "필수인력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국민께는 파업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대체교통수단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 1300여 명 가운데 400여 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 달라"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