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소득·분배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며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 집중지원과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혁신창업과 제2벤처 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다. 신규벤처 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 정부 출범 당시 3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과, ICT 기업 등에 편중돼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으로,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 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지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유니콘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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