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명의 귀국이 시작되고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조해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며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힌 뒤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하서도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 경우까지를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겠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관련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정부는 우선,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 인력 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기로 했다.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국내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토록 했다.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당초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특히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한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 중 희망자는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 검역 뿐만 아니라 출국과 입국 과정에서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정부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 지원 요청을 고려해 5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시설과 관련해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 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며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관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돼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미 올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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