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어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먼저 총리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며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자치경찰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해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고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총리는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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