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으며,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고 어려울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고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고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 이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며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경계한 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 거론한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다"며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고 현실은 매우 엄중하고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첫째, 선도형 경제와 관련,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거론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평가한 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며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끝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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