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재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고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다.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오늘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20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36곳이다.
청와대는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어도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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