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며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의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고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 출자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연 8000억원)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민간금융기관,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20조원이 조성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출자분 6000억원도 이미 반영했다.
뉴딜 분야 인프라 투자를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산업기반신용보증과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이 인프라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도록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덱스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규모를 대출 및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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