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으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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