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해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77억 달러로 6.5%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리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 컨설팅을 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고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개선을 위한 지속적 경제 성장 노력과 관련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명확한 어조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 느끼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관련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또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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