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 대응 방안 중 대규모의 군사적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전황 분석을 위한 참관단 파견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전황 분석을 위한 참관단 파견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의 질의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은 장관 판단 사항"이라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전 관련 어떤 지원할 것이냐 질의에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11월 4일께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과 관련 "장담할 수 없다.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느냐"면서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틸 수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투입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달 5일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 전쟁 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우리 정부 입장 달라질 수 있느냐의 질의에 "우려할 만한데 가정 전제로 말하는 건 제한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역할 최선 다하는 문제 그런 문제 생기면 맞춰서 가정 전제로 어떻게 하겠다 제한된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첨단 과학 기술 극복·ICBM 재진입 우려와 관련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우리에 비하면 그리 수준이 높지가 않으며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미국에 비하면 처지고 우리하고 비교해도 높지 않다"며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러시아가) 강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전력을 지원한다면 다소 위협은 되겠으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중국이 북한에 지원했던 만큼 러시아가 할 수 있을지 등을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 간, 또 미국과 중국 정부 간 주고 받는 대화를 하는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중국은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정보 교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를 꼽으며 현재 북한의 도발 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그러면서 "ICBM부터 말하면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며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평가한 뒤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북한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SCM 후 진행한 공동회견에서도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과는 북한 파병과 참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파병과 관련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파병을 위장한 총알받이 용병"이라며 “김정은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무기 제공 등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의 기준이 될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전황의 문제"라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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