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은 성과로 이야기하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며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다"며 "노동개혁 속도도 높이겠다. 이제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리겠다"며 생계급여 연평균 8.3% 인상 등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영세 소상공인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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