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최 대행은 "미-중 간 AI(인공지능)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특히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와 관련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도입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고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 제기된 점 부연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 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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