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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12.9%가 재범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자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 인 경우는 60.9%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 김애영 2023.03.23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올해도..1만2천여개 업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위탁한 견물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윤지 2023.03.23

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추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이전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미라 2023.03.22

'교차로 통과 후 주행차로가 헛갈려요'..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 ...; 이지연 2023.03.22

올해 해양원격의료 지원 확대..원양선박 160척: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 3500명에게 원격의료가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은 근무특성상 승선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기반이 부족해 응 ...; 이윤지 2023.03.20

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전기차 ...; 정미라 2023.03.20

권익위, "부동산 신고기준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 기재"..국토부 권고: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에 '가계약금 지급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거짓 신고 대상을 세 ...; 이선아 2023.03.17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점검..152개국 참가 신청: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테스크포스(TF ...; 김애영 2023.03.16

산불 발생 시 인력·장비 접근 수월하게..'산불진화임도' 확충: 산림청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쉽게 접근하도록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잦은 산불로 인명과 주택 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 이윤재 2023.03.15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육·심리정서 지원..김포·전주 동참: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A는 어린 나이에 입국해 엄마의 근로 활동으로 집안에 방치되면서 한국 생활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화성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지역자원 연계사업 홍보로 A를 발굴해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 김애영 2023.03.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 이지연 2023.03.13

권익위, "6·25전쟁 순직 군인 사망보상금,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 지급해야": 부친이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유복자라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 ...; 홍선화 2023.03.1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우대·저리대출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 지원을 6개월 선납에서 매월 월세 납부로 변경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 ...; 홍선화 2023.03.10

권익위 "공익사업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 시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 이선아 2023.03.10

행안부-중기부 지방소멸 공동 대응..중소기업 육성: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 ...; 정미라 2023.03.09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선정: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1 ...; 이지연 2023.03.08

교통사고 잦은 곳 단속장비·노면표시..사망자 절반 이상 감소: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개설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잦 ...; 이지연 2023.03.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요양보호 ...; 이선아 2023.03.06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소·중견 기업도 '재취업지원서 ...; 이윤지 2023.03.06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행정심판법 개정 통과: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지난 ...; 이지연 2023.03.03